호주 ‘고령화’ 빨라진다 … 출산율 ↓, 기대수명↑

재무부 ‘세대보고서’ 장기 예측 발표

호주인 40년 후 장기 예측 전망인 세대보고서가 발표됐다

향후 40년 간 호주 인구가 기대치보다 더디게 증가하면서, 경제 규모는 더욱 작아지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부담은 보다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8일 발표된 연방 재무부의 5차 세대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가 내놓은 전망이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이 보고서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조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의 세대 보고서는 앞으로 40년 동안 호주 인구와 정부 정책이 연방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정책 변화 및 정부 지출을 결정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5년 주기로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예정대로라면 작년에 나왔어야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1년 늦게 나왔다.

이번 보고서는 호주인의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전체 인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60-61년생 남성 평균 수명은 86.8세, 여성 평균 수명은 89.3세로 기대된다. 2020-21년생 남성과 여성의 예상 평균 수명인 81.4세, 85.4세보다 약 5년 길어졌다.

호주인 연도별, 성별 기대 수명 변화

호주 인구는 2060-61년까지 388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5년 보고서가 잡은 2054-55년 예상 인구인 4000만 명보다 적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세대 보고서가 인구 전망에서 하향 수정을 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인구에서 근로 연령 호주인의 비율이 줄어들 전망이다. 호주 경제가 이전의 40년에 비해 더 느리게 성장한다는 의미이다. 

보건 및 노인 요양에 드는 비용은  정부 예산에 압박 요소가 될 공산이 크다.

보고서는 보건 비용이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22년에는 19%지만 2060-61년에는 26%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8-19년에 3250달러였던 1인당 보건 지출은 2031-32년 3970달러, 2060-61년 8700달러로 점점 늘어날 것이다.

공립 병원에 투입되는 재정이 정부 보건 지출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화의 압박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1.2%를 점유하고 있는 노인 요양 지출을 2060-61년 2.1%로 늘릴 수 있다.

OECD회원국 중 기대수명 톱 10 국가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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