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너무 큰 인지세 부담.. 매물 부족 초래

오즈코리아 0 181

부동산 매입 가격 100만~200만불이면  
NSW 4만~9만5천불, 빅토리아 5만5천~11만불 부담 

16335920672312.jpg
NSW 부동산 매입 인지세

주택 매입자에게 홈론 마련 외 가장 큰 부담은 주정부가 부가하는 매입 인지세(stamp duty)일 것이다. 

NSW에서 주택 매입 가격이 100만 달러인 경우, 인지세 부담이 $40,207이다. 빅토리아주에서는 $55,000로 부담이 더 크다. 집값이 200만 달러이면 매입자가 NSW에서는 거의 9만5천달러($94,567)를, 빅토리아주에는 11만 달러를 일시불로 부담해야 한다. 인지세를 납부해야 법적으로 소유권(등기)이 이전된다.  

바로 이 인지세 부담이 오래 전부터 주택시장에서 매물 부족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래 동안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줄이려는 퇴직 세대들의 매각을 망설여 매물이 더욱 줄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연구기업인 에스큐엠 리서치(SQM Research)의 인지세와 공급, 매입 여력(affordability) 관계를 분석한 리포트에 따르면 “만약 인지세가 매년 부과하는 토지세(annual land tax)로 대체될 경우, 다운사이징 계획이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담 요인 중 하나를 제거하면서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됐다.

16335920696462.jpg
NSW 재무부의 인지세 세수 현황

SQM 리서치의 루이스 크리스토퍼(Louis Christopher) 대표는 “전국적으로 신축 주택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매물 부족(reduced property listings)이 지속되고 있다. 인지세 부담이 장기적으로 매물 부족을 초래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중개인 단체인 REIA(Real Estate Institute of Australia)에 따르면 2008년 총 주택의 4.5%가 매물로 나왔는데 현재는  2.5%에 불과할 정도로 매물이 부족하면서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아드리안 켈리(Adrian Kelly) REIA 회장은 “인지세는 주택시장에서 대표적인 ‘금지적 중과세(prohibitive tax)’로서 매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전국 평균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2년 25.1%에서 2021년 34.3%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9월 코어로직 통계에 따르면 시드니 단독주택의 중간가격이  130만 달러로 9월 한 달 사이 1만8천 달러나 올랐다. 멜번 집값은 1월1일 이후 16.2% 상승했는데 중간 가격은 $962,250로 9월 한 달 $7,750 올랐다. 

각주와 준주들이 첫 내집 매입자에게 인지세 면제 또는 할인 혜택(stamp duty concessions)을 주지만 NSW에서는 매입 가격 60만 말러 미만으로 제한된다. 시드니에서 단독주택으로 60만 달러 미만은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연방 재무 차관보(treasury secretary)를 역임한 경제학자 켄 헨리(Ken Henry) 박사는 10년 전 호주 조세개혁 분석에서 연례 토지세로 대체를 건의했지만 주정부들이 막대한 세수를 원하면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국주택금윰투자공사(National Housing Finance and Investment Corp.)가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인지세의 토지세 대체가 건의됐다.  

고직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Comments
포토 제목
+

새글알림

Aluminium Polisher
오즈코리아 09:00
Carpenter
오즈코리아 08:30
Aluminium welder
오즈코리아 08:30
+

댓글알림

Aluminium Polisher
오즈코리아 09:00
Carpenter
오즈코리아 08:30
Aluminium welder
오즈코리아 08:30

공유해주세요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