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APRA,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 … 추가 조치 가능성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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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리 인상시 상환능력 평가로 대출 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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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호주금융감독원(APRA)이 대출 규정을 강화하면서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APRA는 은행이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고려하는 '최소 금리 버퍼(minimum interest rate buffer)를 11월 1일부터 2.5%p에서 3%p로 올리기로 했다.

즉, 은행은 대출 신청자가 현시점의 금리에서 대출금을 갚아 나갈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3%p 금리 인상 시 부채 상환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규 대출을 불허할 수 있다.

APRA는 “이 완충장치 상향 조정으로 일반 대출자의 최대 대출 한도를 약 5%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APRA의 이번 결정은 호주중앙은행(RBA),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재무부 등 금융규제기관위원회(CFR) 구성원의 동의를 얻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와도 협의한 사안이다.

웨인 바이어즈(Wayne Byres) APRA 원장은 6일 성명에서 "부채가 많은 대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가계 부문에서 채무 레버리지(leverage, 차입자본 이용) 폭이 커지면서 금융 안정성에 대한 중기적 위험이 커졌다. APRA는 금융 시스템의 안전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6월 분기에 승인된 신규 대출 5건 중 1건 이상이 대출자 소득의 6배 이상"이라고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모기지의 증가분이 가계 소득 증가분을 앞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PRA는 금리 버퍼의 인상은 자가 거주자(owner-occupier)보다는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균적으로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로 대출을 받는 경향이 있고 다른 부채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호주부동산중개인협회(REIA)의 에이드리언 켈리(Adrian Kelly) 회장은 “대부분의 대출자가 최대 액수로 대출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조정의  영향은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APRA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계속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몇 달 안에 ‘거시건전성 정책 시행을 위한 틀’ 리포트를 작성할 계획이다.

코먼웰스은행(CBA)의 매트 코민(Matt Comyn)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APRA의 발표가 주택 시장 열기를 어느 정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록다운 종료 후 소비 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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