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기업 탐욕과 경쟁 부족, 인플레 부추겼다"

오즈코리아 0 111
합법적'가격 폭리' 제지하려면 정부 개입 필요
보고서 의뢰한 노조 "노동자 의심 확인돼"
17072814915691.jpg 사진:shutterstock

은행, 슈퍼마켓, 항공, 에너지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호주 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 앨런 펠스는 주장했다. 

호주노동조합협의회(ACTU) 의뢰로 작성된 80쪽 분량의 종합 보고서는 물가 급등이 단순히 인플레이션 때문만은 아니라 기업의 행태에도 기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이윤 추구'와 기업 폭리로 이어지는 기업의 탐욕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펠스 교수는 호주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비 위기 속에서 물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경쟁, 취약한 소비자, 착취적인 비즈니스 가격 책정 관행 등을 언급하며 고물가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호주 북부의 전기, 항공, 은행, 식품 및 식료품, 보육, 의료 전문가, 전기 자동차, 제약, 운송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을 면밀히 조사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식품 및 식료품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공개적으로 제출된 자료의 거의 절반이 슈퍼마켓 가격과 관련 있었다.

전 ACCC 위원장은 주요 업체이면서 경쟁이 적은 콜스와 울워스가 마진이 증가하고 있음을 관찰했다. 이 보고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 표시를 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펠스 교수는 '"콜스나 울워스 모두 주요 사업이 필수 서비스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 동안 수익이나 매출 감소를 경험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입지 덕분에 사업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이후 콜스와 울워스 식품 및 식료품 부문의 마진이 증가한 것은 낮은 경쟁력과 즉각적인 비용 절감을 전가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펠스 교수는 정상 가격에 특별 태그를 붙이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 표시 관행이 공정한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의 행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콴타스공항 역시 가격 폭리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콴타스가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은 것은 항공 부문 경쟁 부족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판단이다.

펠스 교수는 마찬가지로 비싼 요금이 책정되는 에너지 부문, 금리 인상 주기를 틈타 더 높은 이익률을 챙긴 은행 부문 역시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각 산업의 가격 책정 행태에 대한 ACCC 조사와 더불어 경쟁 가격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샐리 맥마누스 ACTU 사무총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노동자들이 의심했던 것"을 확인시켰다고 논평했다.

맥마누스 사무총장은 "일부 대기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고객, 노동자, 공급망에 대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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