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에 퇴직연금 꺼내 쓰면 집값 상승"

시드니 주택가(사진:shutterstock)

한 연구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계약금에 퇴직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야당의 주택 정책이 시행되면 부동산 가격을 크게 올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수익형 퇴직연금 펀드 단체인 SMC(Super Members Council)는 이 정책이 호주 5대 대도시의 주택 가격을 약 7만 5,000달러 상승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SMC의 모델링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보증금을 위해 연금에서 5만 달러를 인출할 경우 대도시의 주택 중간 가격은 9% 상승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시드니에서 거의 8만 달러, 멜버른에서 7만 달러, 브리즈번에서 7만 8천 달러, 퍼스에서 8만 6천 달러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SMC의 CEO인 미샤 슈베르트는 주택 계약금을 위한 연금 인출을 허용하면 이미 부풀려진 주택 시장을 악화시켜 예비 구매자의 주택 구매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중앙은행(RBA)을 비롯해 경제분석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야당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55세 이상 여성에게 보증금을 위한 퇴직연금 적립금 인출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슈베르트 CEO는 이러한 정책이 퇴직연금 저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은퇴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SMC의 분석에 따르면,30세 부부가 퇴직연금 계좌에서 각각 3만 5천 달러를 인출하면, 현재 달러로 약 19만 5천 달러를 덜 가지고 은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