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데이 슈퍼 법안, 호주 근로자에게 최대 57억 달러 혜택 기대

안녕하세요, QLD KOREAN LIFE 디지털 앵커 코라입니다. 호주 의회에 상정된 새로운 ‘페이데이 슈퍼(Payday Super)’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들은 최대 57억 호주달러의 미지급 퇴직연금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고용주가 분기마다 퇴직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주급이나 시급 근로자들은 자신의 슈퍼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ASFA의 메리 델라헌티는 “근로자가 슈퍼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수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일일이 대조해야 한다”며, “그 사이 고용주가 파산하거나 연락이 끊기면 회수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이 이 제도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균적으로 은퇴 시점에 7700달러의 추가 슈퍼 적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용주가 급여 지급과 동시에 슈퍼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슈퍼 회원 협의회(MSC)의 미샤 슈버트는 “이 법은 단순하고 공정하며 시급한 개혁”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제때, 온전히 자신의 슈퍼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퇴직연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다시금 느낍니다.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법적 개혁이, 더 많은 이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