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대출보장제 "과연 최상의 방책일까"

첫 주택 대출보장제 "과연 최상의 방책일까"

이용 시 모기지 월상환액 매년 최대 5000불 추가부담

스콧 모리슨 총리의 첫 주택 융자계약금 제도(대출보장제)를 이용해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들은 모기지 상환액으로 매년 5000불을 추가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금융상품 비교 웹사이트 인포초이스(InfoChoice)는 지난주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면서 첫 주택 구입자들은 이러한 대출보장제도를 그들의 최상의 방책이라고 추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모리슨 총리는 작년 5월 연방총선 직전 이러한 지원조치를 발표하면서 첫 주택 구입자들은 최소 5%의 낮은 계약금으로도 대출을 받도록 허용함으로써 일부 첫 주택자들로 하여금 보다 빨리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포초이스는 이 대출보장제가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최상의 주택융자를 제공하지 않을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 제도 참여자들에게 통상적으로 20% 미만의 계약금일 때 적용되는 값비싼 대출기관 모기지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도록 대출을 보장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보장이 "현금 보조나 주택융자 계약금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미 3000명의 잠재적 첫 주택 구입자들이 이 제도에 참여하는 메이저 은행인 커먼웰스와 NAB은행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 회계연도에 할당된 1만명의 자리 중 나머지 7000명은 중소은행 25곳이 추가 참여하는 오는 2월1일부터 신청을 받게 된다.

인포초이스는 60만불짜리 부동산에 대해 차입자가 이 제도에 따라 5%의 계약금을 부담할 경우(융자액 57만불)와 이 제도를 이용치 않고 20%의 계약금을 부담할 경우(융자액 48만불)의 주택융자 월 상환액을 비교했다.

또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경쟁력있는" CBA와 NAB의 융자상품을 사용했다. 그 결과 대출보장제를 이용하는 차입자가 이 제도를 사용치 않고 CBA의 "Extra Home Loan"을 채택하는 차입자에 비해 모기지 상환액으로 매년 최대 5244불까지 더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tra Home Loan은 실수요자에 대해 연간 3.22%로 시작하는 변동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인포초이스에 따르면 "첫 주택 구입자 특별 금리"로 연간 2.88%의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NAB의 "Fixed Choice Package" 융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대출보장제를 이용하는 경우와의 차액이 최대 5064불이 된다는 것.

인포초이스 ceo 바딤 타우베 씨는 "정부의 첫 주택 융자계약금 제도가 구입자들에게 대출기관 모기지보험료와 주택가격의 추가 15%를 적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시켜 준다"면서 "하지만 낮은 계약금은 더 높은 융자액, 나아가 더 높은 월 상환액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융자 신청자들이 첫 주택 융자계약금 제도에 따른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더 높은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타우베 씨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최상이 가치를 얻기 위해 대출비용과 유리한 대출상품들을 비교해 보라고 촉구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싸고 유리한 주택융자가 대출보장제도 참여은행들이 제공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월상환액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리서치 그룹 코어로직의 주거용 부동산 조사 책임자 엘리자 오웬 씨는 이에 앞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한도가 "이상하게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독신 신청자들은 연간 세전소득이 12만5000불, 커플은 20만불 미만으로 각각 제한돼 있다. 오웬 씨는 "소득한도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5%의 계약금을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 파트너스 부동산 ceo 더글라스 드리스콜 씨는 이 대출보장제를 충분히 많은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게 오픈 되지 연방선거 직전의 "필사적인 주사위 굴리기"라고 지칭했다.

그러나 빅토리아주 부동산협회 ceo 길 킹 씨는 이 제도가 젊은이들과 장기 세입자들에게 첫 주택을 사도록 인센티브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프로퍼티올로지 분석가 사이몬 프레슬리 씨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대책 중 20년만에 나온 최상의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트윗을 통해 "이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도, (호주부동산) 전반적으로도, 소비자 자신감을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대단히 좋은 것"이라며 "납세자 자금을 보장의 한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긍정성을 이뤄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