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육비 인상으로 보조금 혜택 사라져

자녀보육비 인상으로 보조금 혜택 사라져

브리즈번 이미 0.3% 초과, 시드니 조만간 원점복귀 

연방정부가 지난 2018년 7월 25억불 규모의 새로운 자녀보육비 보조시스템을 도입한 후 보육센터 운영자들이 보육비를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 인상시키면서 시스템을 도입한 지 불과 18개월만에 일부 부모들은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권여당의 간판정책으로 내세워온 자녀보육정책이 침식당하고 있는 것에 우려한 나머지 댄 티언 교육장관이 운영자들과 만나 보육비 인상을 억제하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현 시스템의 핵심부분 재검토를 위임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로운 보조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자녀보육비가 평균 11.8% 하락했다. 멜번과 캔버라가 가장 큰 폭으로 19% 이상 떨어지고 브리즈번 9.7%, 시드니 7.7% 각각 하락했었다.

그러나 2019년 12월 분기에는 보육비가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브리즈번의 경우 초기 하락의 혜택이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비용이 당시보다 0.3%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드니의 보육비는 현재 새 보조금 도입 당시보다 불과 2.2% 밑도는 수준으로 올해 중반에 가면 혜택이 전부 사라질 전망이다. 멜번은 현 시스템 도입 후 첫 3개월 동안 보육비가 19.1% 떨어진 이후 그동안 12.4%나 올랐다.

전국 평균 자녀보육비는 도입 직후인 2018년 9월 분기에 11.8% 하락했다가 그동안 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은 불과 2.4%에 그쳤다.

티언 장관은 자녀보육 보조금이 많은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나 이제 보육비가 오르면서 조만간 원래의 가격하락을 소멸시킬 것임을 인정하면서 "보조금이 아직 효과가 있으나 보육비가 인상되면서 보조금 약효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보육비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시장요인들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에는 러드 정부가 자녀보육 부문 개혁조치로 자녀보육비를 분기당 23% 삭감했으나 4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