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TPG-보다폰 기업합병 허용

연방법원, TPG-보다폰 기업합병 허용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반대 결정 뒤집어 

호주의 최대 이동통신사업자 중 2개사인 TPG와 보다폰이 양사의 합병을 불허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판정에 불복,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150억불 규모의 거대통신사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작년 9월 3주간의 심리를 가진 존 미들턴 연방법원 판사는 13일 판결을 통해 양사간 합병이 경쟁을 크게 축소시키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합병이 추진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ACCC는 앞으로 4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ACCC는 보다폰 허치슨 호주법인과 TPG텔레콤 간의 합병 계획에 대해 지난 2018년 12월 처음으로 우려를 제기했으며 거의 같은 시기에 모바일 JV라는 보다폰-TPG 합작 사업체가 모바일 데이터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주파수 경매에서 2억6300만불 상당의 대역을 사들였다.

몇 개월 후인 2019년 5월 ACCC는 호주의 "매우 집중화된 모바일 전화시장"에 추가 통합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로 양사간 합병을 반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CCC는 3개 이동전화통신망을 운영하는 텔스트라, 옵터스, 보다폰 등 3개사가 시장의 87%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선전화선 통한 브로드밴드 시장도 비슷하게 텔스트라, 옵터스, TPG가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3개사가 운영하는 통신망은 TPG와 같은 모바일 가상네트워크사업자(MVNOs)를 지원하며 MVNOs는 이동전화망 접속권을 도매로 구입한 뒤 고객들에게 판매하는데 TPG는 제휴사를 2015년 옵터스에서 보다폰으로 옮겼다.

TPG는 자체적으로 4G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MVNOs 게임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해 왔으나 연방정부가 화웨이 기술 사용을 금지한 후 4G 구축 계획을 포기한 바 있다. 

ACCC는 TPG가 합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호주에 제4의 이동전화망을 구축, 경쟁을 확대하여 소비자 이용요금의 추가하락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견해에 입각하여 합병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TPG와 보다폰은 이에 맞서 사실상 양사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으면 텔스트라와 옵터스와 경쟁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주장, 합병이 오히려 양대 통신사와 더 잘 경쟁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회사를 만들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