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 생활비 압박가중 "정부정책 실패 탓"

호주인 생활비 압박가중 "정부정책 실패 탓"

전문가 "흑자예산 포기하고 지출확대, 실업률 낮춰야"

치솟는 생활비 압박이 가계예산을 짓누르고 국가경제를 질식시키고 있으며 호주인들은 그 원인이 정부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호주뉴스닷컴(news.com.au)의 새로운 생활비 조사(Cost of Living Survey) 결과에 따르면 정부정책이 전기.가스요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치솟게 만들었으며 임금상승 정체와 맞물리면서 가계지출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코노미스트들도 동의하면서 아울러 정부가 산업을 민영화하고 보통의 호주인들을 쥐어짜고 있는 진정한 압박요인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호주뉴스닷컴은 독자들을 상대로 2년마다 가계의 가장 큰 돈 걱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생활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신 조사에서는 가정과 개인들이 전국적으로 돈에 쪼들리고 있으며 응답자의 19%가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을 정부정책 탓으로 돌려 정부가 대기업(16%), 세계경제 불안(15%), 주택가격(13%), 호주중앙은행(12%), 본인 개인(10%)보다 더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 응답자는 "전기와 가스 요금의 엄청난 인상이 나에게 악몽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호주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처드 데니스 박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필수 산업의 민영화가 호주인들의 호주머니를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니스 박사는 "생활비 인상의 주요 요인 중 다수가 정부정책의 절대적 실패에 따른 것"이라면서 "민간건강보험료, 사립학교 등록금, 아동보육비 등 이 모두가 이를 억제하려는 노력으로 정부가 수십억불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연방예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어떠한 지원책이라도 제공할 희망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호히 부정하면서 "아마도 훨씬 더 많은 납세자 돈이 그러한 산업에 들어가고 그러한 산업은 계속 가격을 인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건강보험 보조금이 지금보다 더 많은 적이 없었고 사립학교 지원금이 지금보다 더 많은 적이 없었지만 이들 서비스 가격은 지금보다 더 비싼 적이 없었다"며 "우리는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모리슨 정부의 중저소득층을 위한 1580억불 규모의 감세계획은 경기를 부양시킴으로써 가계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중앙은행의 지원사격도 지난해 3차례 금리인하를 통해 주택소유주들의 모기지 상환비용을 수백불 깎아줌으로써 소비활동 증가를 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경장관은 호주뉴스닷컴에 보낸 성명을 통해 "지난 6개월 동안에만 호주인 800만명 이상이 60억불 이상의 추가 소득을 올리면서 가계가처분소득의 10년만의 가장 급속한 증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명한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코콜라스 씨는 호주인들이 챙기는 추가 현찰이 빚과 같은 개인적인 재정난을 완화하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감세조치도 금리인하도 캑캑거리는 경제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2019년 예산을 발표할 때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2%에 다가가고 임금이 보다 건강한 비율로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지금 돌아보면 모든 면에서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현수준으로 인하했음에도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느끼지 않고 있다"면서 "매우 중요한 문제는 소비자들이 그다지 자신감에 차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콜라스 씨는 국가경제를 결딴내는 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거시경제 접근법을 채택,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 실업률을 4%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가장 신속한 해법은 정부가 흑자예산 복귀 주장을 포기하고 인프라 같은 공공사업에 대규모 지출을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