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비자에 갇힌 이민자, 경제 기여에도 권리는 거의 없어’

호주인 사이에서 일부 임시 비자 소지자에게 쉬운 영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것에 대한 지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새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조사를 의뢰한 단체는 일부 이민자가 임시 비자에서 또 다른 임시 비자로, 비자 갈아타기를 하면서 몇 년간 불확실성에 직면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3월, 17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임시 비자로 호주에 체류 중이었다.

이주근로자센터 맷 컨켈 “우리가 임시비자 소지자로 간주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수는 실제로 호주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민에 대한 사고를 전환해 사람들이 계속 임시 비자 갈아타기를 하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영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주근로자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연구를 보면 보통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하고, 길게는 13년이 걸리는 경우도 일부 있다.

이 연구에서 또 임시 비자 소지자가 임금 절도, 학대 등을 비롯한 근로자 착취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컨켈 대표는 끝없이 변하는 호주 비자 제도로 임시비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최하계급이 생성됐다며 이들은 경제를 지탱하지만, 권리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컨켈 대표는 “임시비자 소지자는 조금 부적절한 명칭인데, 이 사람들은 이 나라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 임시비자에서 또 다른 임시비자로 갈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정말로 이곳에 정착해 삶을 꾸리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모두에게 훨씬 더 큰 안도감과 안정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이주근로자센터가 인권법률센터와 함께 진행한 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호주인은 이러한 접근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호주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수년간 호주에 거주하며 일한 이민자에게는 확실한 영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권법률센터 데이비드 버크 법률 이사는 호주가 민심에 어긋한 이민 정책을 시행한다고 여긴다.

버크 이사는 “이민 면에서 이 나라가 완전히 길을 잃었다. 난민에 관해서는 유해한 정치적 수사가 널리 알려지는 것을 봤지만, 우리 이민정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대중이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또 “우리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이민제도, 이들을 단순히 단기 노동력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이민제도가 필요하고, 이들 결과는 호주 커뮤니티가 이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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