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관련 이민법 위반 행위 (Immigration Offences)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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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TV 프로그램에서 이민국 특별 단속반이 모(某) 농장 혹은 작업장을 급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합법적 노동 여부를 확인하는 장면을 보곤 합니다. 당연히, 적합한 노동 허가(work permission) 승인없이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혹은 그 외국인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고용주에게는 그 위법 행위에 대하여서 이민법(Migration Act 1958 – the Act)에서 명시하는 처벌 과 벌금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관련 법 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주들과 관련하여 벌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위법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행위 사례
이민법은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Visa 소지자 혹은 고용주에 대하여서, 노동 혹은 고용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 행위(offence)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관련 조항(Section 245AB of the Act)은, 고용인이 불법 체류인(unlawful non-citizen)에게 노동을 허가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노동 제공을 허가하는 위법 행위의 경우에, 형사 처벌(penalty)은 2년의 투옥(imprisonment).
** 단, 고용인이, 관련 노동자가 불법 체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 를 거쳐서 확인(verify) 하고자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용인이 관련 증거를 입증할 책임(evidential burden)를 갖습니다. 만약, 민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90 penalty (1 penalty = $222)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II.고용주가 합법적 체류 외국인(lawful non-citizen) (예 – 유학생 혹 워킹 홀리데이 등)을 고용하여 노동을 제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외국인의 Visa에서 명시된 조건(work-related condition)에 위반하는 노동을 허가 하거나 지속적으로 노동 제공을 받은 경우에 처벌은 2년의 징역형 (Section 245AC of the Act)
** 이 경우 역시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가 Visa에서 명시한 조건을 위배하지 않는 노동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reasonable steps)를 취한 경우는 예외가 되며, 물론 관련 증거를 입증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주어집니다. 민사 처벌의 경우에는 90 penalty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III.고용주가 불법 체류인을 고용해서 노동 제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를 착취 (exploitation) 하였을 경우에, 처벌은 훨씬 더 무거운 5년의 징역형 (Section 245AD)
** 여기서 ‘착취’에 해당하는 의미는, 관련 이민법 조항(Section 245AH of the Act)에 명시 되어 있으며, 형법(Section 271.1A of the Criminal Code Act 1995)에서 정의(定義)하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을 노예 혹은 그 비슷한 상태 (slavery, servitude) 또는 강제 노역(forced labour) 등의 상황으로 만드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IV.제 3자가, 불법 체류 신분의 노동자를 어떤 고용주에게 금전적 사례 등을 목적으로 알선한 경우에 처벌은 2년의 징역형 (Section 245AE)
** 이 경우 역시, 고용주에게 소개하기 전에, 해당 3자 (agency)가 관련 노동자의 신분이 불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예외가 되며, 물론 관련 증거를 입증할 책임은 Agency에게 주어집니다.
입증 책임 (Evidential burden of proof)
형사법 (Criminal Code Act 1995)에 의하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외 혹 면제 (exception, exemption or excuse) 조항에 근거해서 형사 책임을 부인(deny) 하고자 하는 피고인(defendant)은, 관련 사안에 관하여서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민법에서도 이 관련 조항(Section 13.3 of the Criminal Code)에 근거해서, 해당 고용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예외 조항을 만족시키는 증거를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에서, 법으로 정한 방어(statutory defence)에 해당하는 적절한 조치들에 대한 사례들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i.이민성 홈 페이지에서 VEVO System을 통해서 적절한 노동 조건을 확인 한 경우
ii.제 3자와 계약서에서, 소개 받는 노동자가 적절한 노동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확인을 한 경우
iii.합법적인 해외 노동 인력을 소개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함께 Agency로 부터 소개 받은 경우
iv.호주 혹 뉴질랜드 영주 혹은 시민권자 라는 증명 서류 (예 – birth certificate or citizenship certificate 등)를 조회한 경우 등등
** 즉, 결과적으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일 경우라도, 위와 같은 적절한 확인 행위를 행사했다 라는 증거를 제시 하면, 고용인은 관련 처벌에서 벗어 날 수가 있습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