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족이민 대신 영주권 팔자"에 호주 '시끌'

 "기술•가족이민 대신 영주권 팔자"에 호주 '시끌'
매 체: 연합뉴스
보도일자: 2015.5.4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에서 이민제도를 확 바꿔 아예 이민비자(영주권)를 고액에 팔아 어려운 국가재정에 도움을 주자는 파격적인 구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호주 정부의 독립적 싱크탱크인 생산성위원회(PC)는 지난 1일 제안서를 통해 기술이민 및 가족이민에 초점을 두고 발급 중인 이민비자를 앞으로는 가격을 책정해 파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처럼 제도를 바꾸면 정부로서는 추가로 수백억 달러의 수입을 올려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고 비자 발급에 투입되는 인력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비자 가격을 설정하고 나서 수요에 따라 비자 발급자 수를 결정하거나 비자 발급자 수 상한을 정한 뒤 수요를 보고 가격을 매기는 방식을 제시했다.

원문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4/0200000000AKR20150504040800093.HTML?from=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