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러·유학생 임금착취 근절한다…벌금 10배 인상 추진

매    체: 연합뉴스

보도일자: 2016.05.20

원문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059100093.HTML?from=search/a>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정부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워홀러)나 유학생 등 근로 취약층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관행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주 정부는 고용주들의 잘못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벌금도 크게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호주 언론들이 20일 전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최대 10배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벌금 수준은 개인사업자 1만800 호주달러(930만원), 법인사업자 5만4천 호주달러(4천600만원)로, 사업자 측에서는 준법보다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다른 기업 혹은 소비자관련 기관들에 부여된 것처럼 옴부즈맨에도 정보를 수집할 권한과 함께 고용주로부터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옴부즈맨 내에 이주노동자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이런 계획아래 옴부즈맨에 2천만 호주달러(172억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한 세부 계획은 오는 7월 총선 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는 최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 일레븐이 유학생 등을 상대로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만을 지급하는 등 수십년간 의도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다.

세븐 일레븐 측은 파문이 커지자 독립위원회를 구성, 최저임금 미지급자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도록 했으나, 최근 의견 충돌을 이유로 위원회 책임자를 해임하면서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