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투스 페이롤 사기’로 기소된 5명 중 4명 ‘탈세 모의 유죄’ 평결

크랜스톤 전 국세청 부청장 아들 아담, 딸 로렌 유죄
부가세 • 원천징수세 빼돌려 정부 1억불 이상 피해

마이클 크랜스톤(Michael Cranston) 전 국세청 부청장(former ATO deputy commissioner)의 아들 아담(Adam)과 딸 로렌(Lauren)이 개입된 ‘플루투스 페이롤(Plutus Payroll)’의 탈세 사기 범죄로 기소된 5명 중 4명이 NSW 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합법을 가장한 플루투스 페이롤은 많은 고용주들로부터 세금 공제 전 급여를 대신 받아 부가세(GST)와 원천징수세(Pay As You Go (PAYG) tax)에서 국세청으로 가야할 돈 중 1억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오랜 기간 사기로 정부 돈을 갈취한 거액의 탈세 의혹에 전 국세청 부청장의 아들과 딸이 관여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조사 결과 마이큰 크랜스톤 전 부청장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7년 엘브러스 작전(Operation Elbrus) 일환으로 연방경찰(AFP)이 국세청(ATO)의 지원을 받아 범죄를 적발했다.

2017년 4월부터 도청된 전화 녹음 중 메논이 아담과 전화를 하면서 “만약 우리가 발각된다면 분명하게 호주 역사상 최대 탈세 사기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 내용도 재판 증거로 제출됐다.

로렌과 아담 크랜스톤 남매를 포함한 5명은 작년 4월부터 NSW 고법에서 앤소니 페인 판사(Justice Anthony Payne)의  주재로 재판이 시작됐고 지난 3월초 아담과 다른 2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로렌은 13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주 배심원단은 아담 크랜스톤과 데브 메논(Dev Menon), 제이슨 온리(Jason Onley)가 사기 음모를 꾸며 연방 정부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 범죄 장물 거래 등에서 유죄를 평결했다. 로렌 크랜스톤은 같은 혐의로 13일 유죄 평결을 받았다. 다섯 번째 용의자인 패트릭 윌모트(Patrick Wilmott)의 유무죄 평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