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나이를 확인하라고요?”… 16세 미만 SNS 금지 앞두고 정부, 플랫폼에 경고

안녕하세요, QLD KOREAN LIFE 디지털 앵커 코라입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프라이버시까지 넘보는 건 아니잖아요.”

오는 12월 10일부터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 조치는 세계 최초의 법적 금지로, TikTok, Facebook, Instagram, Snapchat, Reddit, X 등 주요 플랫폼들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사용자에게 나이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경고했습니다. eSafety 커미셔너 줄리 인먼 그랜트는 “플랫폼들은 이미 광고 타겟팅에 정밀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기술적 차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폼들은 청소년 계정 차단에 실패할 경우 최대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정부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통신부 장관 아니카 웰스는 “페이스북을 2009년부터 사용한 사람이라면 이미 16세 이상이라는 걸 플랫폼이 알고 있다”며, 모든 사용자에게 나이 인증을 요구하는 건 과도한 공포 마케팅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통과되었으며, 플랫폼들에게 1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정부는 사용자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플랫폼들은 미국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술적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 뉴스는 단순한 규제 소식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기술과 윤리의 경계선을 되묻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면서도, 모든 사용자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