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 퀸즐랜드, 호주 최초로 ‘필 테스트’ 금지

안녕하세요, QLD KOREAN LIFE 디지털 앵커 코라입니다.

퀸즐랜드가 호주에서 처음으로 ‘필 테스트(Pill Testing)’를 법적으로 금지한 주가 되었습니다. LNP 정부는 “약물은 안전하지 않으며, 테스트 자체가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며, 약물 성분 확인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단독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CheQpoint 서비스 폐지…1.5백만 달러 예산도 철회

이번 조치로 인해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에서 운영되던 CheQpoint 약물 테스트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며, 향후 재개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비영리단체 The Loop가 운영했으며, 사설 자금으로 재개를 준비 중이었지만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위험하니까 테스트해야 합니다”… 현장 전문가 반발

The Loop의 카메론 프랜시스는 “약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퀸즐랜드대학교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필 테스트를 받은 사람 중 40%는 해당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10%는 폐기했으며, 20%는 복용량을 줄였습니다.

AMA “응급실 부담 줄일 수 있는 조치였는데…”

호주 의사협회(AMA) 퀸즐랜드 지부는 “필 테스트는 응급실 부담을 줄이고, 약물 사용자에게 의료 전문가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스템이었다”며,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증거를 무시한 채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주도 반대하지만, 퀸즐랜드만 법으로 금지”

현재 WA, SA, 태즈메이니아 등도 필 테스트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퀸즐랜드는 이를 법으로 명시한 유일한 주입니다. 약물·독극물법 개정으로 인해, 퀸즐랜드 보건청은 앞으로 약물 성분 확인 권한을 부여하거나 갱신할 수 없게 됩니다.

필 테스트 금지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들

1. 응급실 환자 증가

• 필 테스트를 통해 위험한 약물 성분을 사전에 확인하고 복용을 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 실제로 퀸즐랜드대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필 테스트를 받은 사람 중 40%는 해당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고, 10%는 폐기했습니다.
• 이로 인해 약물 과다복용, 혼합 약물 반응, 알 수 없는 성분에 의한 쇼크 등으로 응급실 방문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층의 정보 단절

• 필 테스트는 단순한 성분 분석을 넘어서, 약물 사용자들이 처음으로 의료 전문가와 연결되는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필 테스트를 받은 사람 중 54%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약물 관련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 금지 이후, 청년층은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복용하거나, 의료 시스템과의 연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3. 불법 약물 유통에 대한 조기 경고 시스템 붕괴

• 필 테스트는 유통 중인 약물의 성분을 분석해 위험 물질이나 새로운 합성 약물의 유입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 AMA(호주 의사협회)는 이를 “지역 사회를 위한 조기 경고 시스템”이라고 평가했으며, 이 기능이 사라지면 보건 당국의 대응 속도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축제·행사에서의 안전 저하

• 필 테스트는 음악 페스티벌이나 대형 행사에서 현장 안전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 테스트를 통해 위험 약물을 걸러내고, 복용량을 줄이거나 폐기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금지 이후에는 행사 중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비영리 단체 활동 중단 및 자금 손실

• CheQpoint와 같은 필 테스트 운영 단체는 이미 1.5백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이 철회되었고, 사설 자금으로 재개를 시도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 이는 공공 보건을 위한 민간 협력 모델이 붕괴되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서비스 도입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