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청소년 범죄 성인 처벌법’ 논란… 알바니즈 총리 신중한 입장

빅토리아주 정부가 청소년 범죄자에게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적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4세 이상 청소년이 흉기 범죄, 주거 침입, 차량 탈취, 무장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르면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지사 제신타 앨런은 “폭력적 청소년 범죄를 성인처럼 다뤄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청소년 범죄자가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며, 이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인권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원주민 법률 서비스와 인권법센터, 국제앰네스티는 “청소년을 성인처럼 처벌하는 것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재범 가능성을 높인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원주민과 소수 민족 청소년이 불공정하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연방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는 빅토리아 방문 중 기자들의 질문에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정책”이라며 직접적인 지지나 반대는 피했습니다. 다만 “호주 국민은 안전을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단순히 처벌 강화로 해결될 수 없음을 느낍니다. 공동체 안전과 청소년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