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챗,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계정 전면 차단…나이 증명 요구

호주 정부가 통과시킨 ‘온라인 안전 개정법(소셜미디어 최소 연령 법안)’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X(트위터), 스레드, 레딧, 킥 등 주요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스냅챗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법적 의무에 따라 계정을 차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이용자는 사진 신분증, 은행 연계 ConnectID, 얼굴 나이 추정(k-ID) 등을 통해 나이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하지 못하면 계정이 즉시 비활성화됩니다.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 계정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법적 규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레딧과 킥이 포함된 반면 유사 플랫폼이 제외된 점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냅챗 측은 “10대들에게 친구와의 연결은 행복과 웰빙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잃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청소년 보호와 자유로운 소통 사이의 균형이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느낍니다. 법적 규제가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지, 혹은 새로운 문제를 낳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