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연료 배급제 가능성 ‘배제하지 않아’… 공급은 정상적으로 유입 중

호주 연방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 시 연료 배급제 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공급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사재기(panic buying)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말스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배급제는 상황 악화 시 고려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배급제를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공급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비축유의 20%를 방출하고, 연료 기준을 완화해 고황유(high-sulphur fuel) 사용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국내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긴급 대응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번 사태가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보다 더 큰 공급 충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에 심각한 파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 발생한 연료 부족은 실제 공급 문제보다 사재기 현상이 공급망을 흔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급업체들은 “평소 수요에는 충분했지만, 갑작스러운 폭증에는 대응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ACCC(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에 주요 정유사와 유통업체를 소환해 최근 급등한 유가의 정당성을 따지도록 지시했습니다. 불법적 가격 조작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예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경제와 생활물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정부의 비축유 방출과 규제 완화가 단기적 완충 역할을 하겠지만, 전쟁 장기화 시 구조적 공급난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