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종사 훈련 의혹’ 미 퇴역 군인, NSW ‘중범 교도소’ 이감

호주 시민권 취득한 대니얼 듀건 “민간 조종사 훈련” 혐의 부인
미 당국 ‘범죄인 인도’ 요구.. NSW 법원 심리 중

중국군 조종사 훈련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미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가 다음 법정 출두를 앞두고 NSW에서 최대 보안이 적용되는 교도소에 이송됐다. 

대니얼 듀건(Daniel Duggan)은 지난해 10월 중국군의 전투기 조종 훈련을 도왔다는 혐의로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호주연방경찰(AFP)에 체포됐다.

ABC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2012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듀건을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승인했으며 듀건 측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이를 다투고 있다.

미국 법원 문서를 보면, 미국 당국은 듀건 등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항공모함 접근 및 착륙 훈련의 형태로 중국 인민해방군에 국방 서비스를 수출(export)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수사관들은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듀건의 회사인 탑건 오스트레일리아(Top Gun Australia)가 총 18만 2,000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법은 외국군에 방위 훈련을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위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미국 당국은 듀건이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laws)을 위반하고 돈세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듀건은 해당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은 민간인 조종사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듀건 측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다.

듀건은 일주일 전쯤에 시드니의 실버워터교도소에서 리스고 교도소로 이감됐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가족은 그에게 도주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가택 연금 처분을 받거나 보석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사건에 의문을 제기해 온 데이비드 슈브릿지(David Shoebridge) 녹색당 상원의원은 “범죄 전력이 없는 그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감옥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호주에서의 혐의와 일치하는 혐의를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듀건은 범죄인 인도 대상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 대변인은 “NSW 치안판사가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은 국방부에 중국군을 훈련시킨 퇴역 군인이 있는지 조사하고 퇴역 군인을 관리하는 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말스 장관은 지난달에 이 보고서를 전달받았으나, 호주 조종사들이 중국군과 연루됐다는 증거를 발견했는지 여부를 공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