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인센티브 3배 인상 →GP 벌크빌링 2.1% 증가"
야당 "진료비 인상 원인은 의사 부족"
메디케어
연방정부가 지난 11월 취약 계층 메디케어 인센티브를 3배 올린 이후 취약 계층과 지방의 벌크 빌링(bulk billing) 진료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가 2023-24년 예산안으로 발표한 인센티브 인상 정책은 16세 미만 아동, 연금 수급자, 할인 카드 소지자에 대한 벌크 빌링 인센티브를 3배로 늘리기 위해 35억 달러를 배정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정책 시행 첫 두 달 동안 GP 벌크 빌링 비율은 2.1% 증가 또는 GP 진료 예약 36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버틀러 보건장관은 오늘(1일) 성명에서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벌크 빌링 의사를 만나기가 특히 어려운 지방에서 이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에서 GP 벌크 빌링 이용률이 낮았던 태즈메이니아는 약 6%, 빅토리아주는 5%, 뉴사우스웨일스주 중부 해안은 5%의 증가율을 보였다.
버틀러 장관은 "이것이 대량 청구 행위의 진정한 턴어라운드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11월의 정책 이니셔티브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전략적으로 의사들이 벌크 빌링 선택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표준 진료비의 경우, 메디케어 인센티브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약 6.85달러에서 20.65달러로, 외곽 지역의 경우 13.15달러에서 39.65달러로 인상됐다.
버틀러 장관은 "인센티브를 크게 늘리면 일반 진료에 대한 압박, 즉 벌크 빌링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환자 부담금을 높이는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의사협회(AMA) 스티브 롭슨 회장은 GP 벌크 빌링 이용률 하락세가 멈췄을 뿐만 아니라 소폭 상승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보건 담당 의원인 앤 러스턴(Anne Ruston) 상원의원은 정부에 의료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애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러스턴 상원의원은 "진료비가 인상되고 있는 원인은 우리는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의사와 일반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의대 졸업생과 개업한 GP를 위한 더 많고 나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