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당표 '주택구매지원제도', 상원서 녹색당 저항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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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투자자 세제 혜택 줄이면 지지할 것"
17078106467794.jpg 시드니 주택가(사진:shutterstock)

노동당 정부가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택 정책이 상원에서 녹색당에 발목 잡힌 형세다. 녹색당은 노동당이 과거 개혁을 약속했다가 총선에 실패한 요인이 된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을 고치길 원한다.

주택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공유하는 제도인 '헬프 바이 홈(Help to Buy)'는 주택 구입 희망자에게 내 집 마련 시기를 당기고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노동당의 대표 총선 공약이다. 

이 정책은 약 4만 명의 적격한 희망자가 매입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신규 주택은 최대 40%, 기존 주택은 30%의 지분을 매입하여 주택 구매를 지원한다.

정부 지분만큼 소유권을 정부와 공동 소유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처분에 관한 제약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액을 줄일 수 있어서 주택 매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상환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올해 안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상원은 4월 중순에 다시 보고할 법안을 상원 조사로 넘겼다.

상원에서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녹색당은 노동당의 주택 정책을 지지하는 대가로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 사항에는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절감된 재원을 공공 주택에 투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녹색당은 정부가 네거티브 기어링 규정을 단일 투자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임대료 역시 동결하기를 원한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일요일(11일) 네거티브 기어링과 자본 이득세에 대한 변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녹색당은 "대규모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감세"를 종식한다는 명목으로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아담 밴트 녹색당 대표는 "이 시스템은 세입자와 첫 주택 구매자에게 불리하다"며 " 노동당의 대답은 운이 좋은 소수를 위한 주택 복권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높은 임대료와 집값"이라고 말했다.

녹색당 주택 담당 의원인 맥스 챈들러-매더 하원의원도 노동당이 세입자를 무시한다면 총선 패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녹색당은 세입자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노동당 정부는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녹색당과 최소 두 명의 크로스벤치(군소정당・무소속) 의원은 찬성표가 필요하다.

야당 재무 담당 의원인 앵거스 테일러 하원의원은 자유-국민연립의 세제 변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네거티브 기어링은 부동산 투자자가 손실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양도소득세 할인은 12개월 이상 소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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