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지급 연령 올해 7월부터 67세

2035년 70세, 2030년 호주인 기대수명 85세
초고령화 추세.. ‘지속가능’하려면 상향 조정 불가피

호주 노인연금 지급 연령이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67세로 올라가는 가운데 이 연금의 개시 나이를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맥쿼리대학 경영대학원의 새 보고서는 “고령의 은퇴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의 노인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한 지급 연령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급 연령을 2030년에 68세, 2036년 69세로 조정하고, 2050년까지는 70세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맥쿼리대 통계학자 핸린 샹 교수(Prof. Hanlin Shang)는 “호주인이 이전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연금제도를 통해 은퇴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샹 교수는 “연금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세금을 더 걷지 않고 현재의 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가 제안한 연금 연령 인상 시기는 2035년까지 70세로 변경하겠다는 2014년 자유당 정부 계획보다 훨씬 느리다.

2018년 폐기된 이 계획은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노인들 사이에 불안을 일으켰다.

샹 교수는 “2030년대 중반에 연금 지급 연령을 70세로 설정하면 인간의 기대 수명 증가를 초과할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정부의 추가 투자 없이 현재 체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크 맥크린들(Mark McCrindle) 연구원은 “호주의 노인연금 지급 연령이 높아질 필요가 있지만 가야할 길은 점증적인 변화”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호주인의 평균 수명은 85세를 넘을 것이고, 노인들은 더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 경제 사회에서 사람들은 은퇴 시기를 늦출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노동 가치가 나이가 들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

샹 교수는 의무적인 초고령화는 노령 사회가 된 호주인이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호주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연금 지급 연령이 가장 높다.

프랑스에서는 노인연금을 지급하는 법적 정년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돼, 다음 주에 전국적인 시위가 예정돼 있다.

샹 교수는 프랑스 국민의 저항은 연금 수령 연령이 너무 빨리 변경돼서 촉발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