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내부고발자 4명 소송비 760만불 지출

동티모르 스파이작전 폭로한 ‘증인 W와 변호사 콜레리’ 관련 551만불
드레이푸스 법무장관, ‘기소 취하’ 지시
녹색당 슈브릿지 NSW 상원의원 “무분별 국고 낭비” 비난

연방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버나드 콜레리(Bernard Collaery), 데이비드 맥브라이드(David McBride), 리차드 보일(Richard Boyle)을 포함한 연방 정부의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s)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정부가 76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공영 ABC가 14일 보도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지출했지만 상당 부분은 기소가 취하돼 결과적으로 국고 낭비란 지적이 나온다.

NSW 녹색당 소속인 데이비드 슈브릿지(David Shoebridge) 상원의원은 “정부는 버나드 콜레이와 증인 K(Witness K) 두 소송건으로 551만 달러를 지출했다”라고 지적하고 “분별없는 국고 지출”이라고 질타했다.

캔버라 변호사인 콜레이는 지난 2018년 전 스파이였던 '증인 K(Witness K)'를 도와준 것 때문에 기소됐다. 증인 K는 동티모르에서 호주 정보 당국의 비밀 미션인 스파이 작전과 관련된 비공개 서류의 세부 내용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는 이 소송건으로 551만 달러를 지출했다.

전 군법무관인 맥브라이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호주 군인들의 전쟁 범죄 의혹 관련 군정보 기밀을 ABC 방송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정부가 소송에서 187만 달러를 지출했다. 보일은 국세청 내부에서 단행된 비윤리적인 채무환수 방법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고 정부가 23만 달러를 소송 경비로 지출했다.

노동당 정부는 집권 직후인 작년 7월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이 버나드 콜레이에 대한 기소 취하를 지시했다.

법무부의 캐서린 존스(Katherine Jones) 차관보는 “무분별한 지출이란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상당한 액수임을 맞다”고 말했다. 사라 치드기(Sarah Chidgey) 부차관보는 “두 사람의   기소 지속 여부는 연방 검찰청장(Commonwealth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