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가격 상한선' 위반 기업 벌금 최대 5천만불

계약 없는 개스에만 적용, 12개월 시행 예정
법안 통과에 녹색당과 1명의 상원 지지 필요

연방 정부 12개월 개스 가격 1기가줄 당(per gigajoule) $12로 상한선(gas-price cap)을 설정했다.

이 규정은 현재 운영 중인 개스 생산지로부터 도매시장에 제공된 계약하지 않은 개스(uncontracted gas)에만 적용된다.

만약 개스 생산 회사가 상한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금이 최대 5천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 또 가격 상한선을 회피해 얻어진 수익금의 3배를 환불해야 한다. 

노동당 정부는 성탄절을 맞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스 가격 상한선을 법제화하기 위해 15일(목) 연방 의회(상하양원)를 소집했다. 

자유-국민 연립 야당은 이 법안에 반대할 계획이다. 여당은 상원에서 녹색당 의원 전원과 1명의 무소속 또는 군소정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한편, 개스가격 상한선 운영으로 가정의 전기요금이 연간 약 $230 정도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큰 인상 중 작은 하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 상한선 설정은 자원 투자 감축 및 개스공급 부진 등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