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신설 임박.. 노조 환영, 재계 우려

맥마누스 ACTU 위원장 “급여 정체 시대 종료”
윌록스 AIG 최고경영자 “70년대 구시대로 복귀” 반박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호주노총(ACTU) 위원장은 “새 노사관계법안(Secure Jobs, Better Pay Bill)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십년동안의 급여 정체 시대가 종료되고 근로자들에게 고용 안정과 급여 상승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노동당 정부의 핵심 공약인 노사관계법안 신설을 놓고 수정안 협상을 타결한 데이비드 포콕(David Pocock) 무소속 상원의원은 복수 고용주 단체교섭권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규모를 기존 피고용인 15명 미만에서 20명 미만 사업체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녹색당과 포콕 의원의 지지를 받아 이 법안은 이번 주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 경제단체 중 하나인 호주산업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 AIG)의 이네스 윌록스(Innes Willox) CEO는 “단체협상 제도의 변화는  2천년대 국가가 필요한 개방적이고 생산성 높은 경제에 전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1970년대 노사관계 모델로의 복귀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 노사관계법 제정과 관련, 일부 대기업들 사이에서 감원 등 위협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감원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노동당 정부의 노사관계법 상원 통과를 앞두고 협상안에 합의한 포콕 상원의원은 실업 수당(JobSeeker payment) 등 사회복지수당(social security payments)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현재 독신자에게 2주 $668.40을 지급하는 실업수당(은 너무 낮다.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 사회복지수당에서 호주는 선진국 모임인 OECD 회원국들 중 끝에서 세 번째(third-worst)”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