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탄연구소, ‘팀 치료’ 방식 제안

호주 씽크탱크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환자와 일반의(GP)에게 더 이상 효과가 없는 메디케어(Medicare) 시스템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라탄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호주의 보편적 의료 시스템은 40년 전에 시작된 이래로 호주인의 보건상 요구에 대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신랄하게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인구가 증가하고 정신 질환과 만성 질환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GP의 업무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

치료는 점점 복잡해지는데도, 지난 20년 동안 진료 시간은 평균 15분에 머물러 있다. GP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어는 더 긴 상담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환자의 필요가 아니라 ‘진료 속도’에 의사의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호주인들은 만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일반의 진료소가 아니라 각종 치료를 받거나 전문의 진찰이 필요한 병원(hospital)에서 더 많은 돈을 쓴다. 결과적으로 높은 비용 때문에 고소득층보다 만성 질환을 앓을 비율이 두 배나 높은 저소득층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라탄연구소는 증가하는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메디케어 환급금(Medicare rebates)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료업계의 요구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체계에서 일반의들은 이미 ‘안정적인 수익율’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라탄연구소는 “동일한 모델에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의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이는 호주의 구식 일차 진료 시스템과 호주인이 필요로 하는 진료 사이의 구조적 불일치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 저자인 피터 브레돈(Peter Breadon) 보건 및 노인돌봄 프로그램 책임자는 “진료소에 만성 및 복합 질환의 증가율을 관리하기 위해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 팀이 필요하다. 일반의가 복잡한 사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팀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제안은 수요가 높은 지역사회의 일반의 진료소에 의료 종사자 1,000명이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다. 진료를 일반의가 이끄는 ‘팀 스포츠’처럼 만들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의 재정 지원 방식은 일반의가 팀 협업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팀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보상 모델도 필요하다.

호주 최대 일반의단체인 RACGP(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의 니콜 히긴스(Nicole Higgins) 회장은 팀 치료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다른 의료 종사자들 자체가 부족해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안된 모든 유연한 모델은 추가 모델이어야 한다”며 “일반의는 대부분의 일차 진료를 제공하고 우리는 이것이 적절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