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허위 청구‘ 단속 강화

국세청을 빙자한 세금환급 사기

국세청(ATO)이 연방경찰(AFP)과 합동으로 부가세 환급 사기(fraudulent GST refunds)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20일(월) 국세청은 가짜 ABN(호주사업자번호)와 BAS(비즈니스 활동 보고서)를 만들어 허위 사업활동으로 부가세 환급 사기를 치려는 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부가세 환급 사기를 홍보하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색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사기 수법은 작년 기승을 부려 무려 10억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추산된다. ATO는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25억 달러 상당의 부가세 환급 사기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ATO는 사기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5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개입 의혹을 받는 2만명을 추가 경고했다. 

‘방어 작전(Operation Protego)’ 명칭의 단속을 통해 87명을 체포했고 2명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한 멜번 사업자가 100만 달러 이상의 GST 환급 사기로 4년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세청의 주요 금융범죄대책반(Serious Financial Crime Taskforce)와 연방경찰은 지난 주 NSW, 빅토리아, 퀸즐랜드 3개주에서 스캠 홍보 혐의로 10명에게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