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부분 변화 검토.. 야당 “제도 훼손” 강력 반발
차머스 재무 “수백만불 소지자 세제혜택 유지 합당한가?”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
현행 퇴직연금 제도를 부분적으로 바꾸려는 연방 정부의 움직임에 자유-국민 연립 야당이 “이는 총선 공약을 어기는 것”이라며 “모든 시도를 차단하겠다”라고 반발했다.
집권 노동당은 ‘더 지속 가능한’ 퇴직연금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 변경을 염두에 두고 각계 여론을 수렴 중이다.
이와 관련,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채널9 인터뷰에서 “연립은 어떠한 변화도 저지할 것이며 그러한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노동당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앵거스 테일러 야당 재무담당 의원은 연금에 대한 최근 대화를 ‘연금 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규정했다. 23일 한 연설에서 테일러 의원은 “정당들이 선거 공약을 어기면, 특히 연금에 대한 조세 약정(tax arrangements)과 관련해 그렇게 하면 연금 제도 전체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총선 유세 기간 중 앤소니 알바니지 당시 야당대표는 “노동당이 집권하더라도 연금 제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알바니지 총리는 노동당은 연금 제도에 ‘중대한 변화’는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당의 초점은 퇴직연금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정의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퇴직연금 세금 감면(tax concessions)에 따른 세입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고용주나 개인이 부담하는 연금 기여금(super contributions)은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납세자들이 연금 기여금을 늘려서 은퇴 저축은 늘리고, 개인소득세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22일 차머스 장관은 나인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연금 계좌에 수백만 달러가 있는 사람들이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이 과연 정부 재정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인지에 관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균 퇴직연금 잔액은 약 15만 달러”라고 인정하면서도 “1% 미만이 300만 달러 이상을 연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거나 중대한 변화를 줄 의도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차머스 장관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여력이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종류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책임있는 재무장관으로서 필요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