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S 퇴역 군인, 파병 중 아프간인 살해 혐의 기소

2012년 혐의로 연방경찰 올리버 슐츠 구금
무공훈장 수훈 불구 2020년 ABC 보도로 불명예 제대
“전쟁범죄, 일반 법원 재판은 중요 선례”

호주군 특수부대 SAS 퇴역군인 올리버 슐츠(Oliver Schulz)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복무 중 현지 민간인 남성을 살해한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슐츠는 아프간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수년간의 수사 끝에 20일 오전 NSW 진다바인(Jindabyne)에서 호주연방경찰(AFP)에 체포됐다.

AFP는 성명을 통해 그가 아프간에 파병됐을 때 한 민간인 남성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형법에 따라 살인죄로 기소된 슐츠는 5월 16일 시드니 다우닝 센터 지방법원(Downing Centre Local Court)에 출두할 예정이며 현재는 구금 상태다.

ABC는 슐츠의 혐의가 2012년 5월 아프간 남부 우르즈간주에서 땅에 엎드린 비무장 남성인 다드 모하마드(Dad Mohammad)를 총으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보도했다.

슐츠는 아프간 파병 후 공로로 훈장  무공훈장(Commendation for Gallantry)을 받았지만 2020년 3월에 ABC방송 포 코너스(Four Corners)가 슐츠의 살해 장면을 보도하면서 군에서 제대해야 했다.

보도에 앞서 호주 정부는 2016년 폴 브레레턴 NSW 고등법원 판사를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해 아프간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다.

2020년 11월 최종 보고서에서 브레레턴은 아프간에 파병됐던 전•현직 호주군 SAS 요원 25명이 2005년부터 2016년 사이에 23차례에 걸쳐 39명을 불법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브레레턴 보고서는 전쟁범죄 혐의가 있는 모든 사건이 군사 재판소가 아니라 배심원이 있는 민간 형사 재판소에서 판결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슐츠는 브레레턴 보고서 관련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된 전 SAS 요원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실 전쟁범죄 특별고문인 팀 매코맥(Tim McCormack) 타즈마니아대 교수는 “슐츠에 대한 기소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전에는 호주 군인이 현재든 과거든 전쟁 범죄로 기소돼 민간 법정에서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이 없었다. 이번 사례는 영국인, 캐나다인, 뉴질랜드인, 바라건데 다른 ICC 당사국들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FP는 성명을 통해 ADF 무력충돌법(Laws of Armed Conflict) 위반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조사실(OSI)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문제는 법원에 넘겨질 것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