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주 정부 기밀 버젓이 유출, 역이용해 돈 번 PwC .. 재무부 ‘추가 제재’ 예고

오즈코리아 0 799
조세 전문가 ‘피터 콜린스’ 불법 행위.. 호주 PwC 처벌 추진
다국적기업 조세 강화 요청하자 ‘조세 회피’ 도와줘
차머스 재무 분노.. 형사・민사 소송 여부는 ‘미지수’
16848966591089.jpg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즈(PwC)

세계 4대 다국적회계컨설팅 기업 중 하나인 PwC(Pricewaterhouse Coopers: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즈) 호주 법인의  재무부 기밀 정보 유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정부 조세 계획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호주  PwC에 추가 제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PwC는 KPMG, EY(언스트 앤드 영), 딜로이트와 함께 세계 4대 회계법인에 속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빅4는 여러 선진국 정부들과 대기업들로부터 서비스 용역을 받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로 알려진 호주 PwC의 전 국제 세무 책임자인 피터 콜린스(Peter Collins)는 세무 실무를 담당할 자격을 금지당했다.

16848966609881.jpg 호주 재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PwC의 피터 콜린스 조세전문가

약 10년 전, 호주 정부는 PwC 조세 전문가인 콜린스에게 다국적 기업에게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부과하는 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대기업들은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네덜란드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로 수익을 이전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당시 콜린스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여러 개의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그는 PwC 안에서 이 기밀 정보를 공유하여 회사가 새로운 세금을 내지 않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도왔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됐다.

콜린스는 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 계획을 이용했고 심지어는 자랑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산하 세무•회계위원회(Tax Practitioners Board)는 “콜린스가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하면서 2년 동안 현장에서 일할 자격을 박탈했다.

차머스 장관은 형사 범죄 조사를 추진해야할지 구체적인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용서할 수 없는(inexcusable) 짓”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16848966630968.jpg 호주 재무부의 기밀이 유출돼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역이용됐다

그는 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기서 정부의 신뢰는 깨졌다”고 분노하며  “우리는 이미 몇 가지 조치를 취했고 더 많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NSW대학의 기업법 전문가인 스콧 도널드 박사(Dr Scott Donald)는 정부가 형사 고소를 할지, 민사 소송을 할지는 불분명하다고 ABC에 말했다.

그는 비밀 유지 계약이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위반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이 상황에서 정부의 과제는 손해를 수량화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4대 회계컨설팅기업은 호주 정부와의 거래를 400% 늘렸다. 대부분 자유- 국민 연립 정부 시절이었다.

이렇게 많은 계약이 적절했냐는 질문에 차머스 장관은 “균형이 맞지 않았다”고 문제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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