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목소리’ 찬반 논쟁.. 주요 주장 논리는?
〈반대〉 “상징 불과, 헌법 반영 불필요”
호주 헌법(Australian constitution)에 원주민 자문기구인 ‘원주민 목소리(Indigenous Voice)’를 신설하기 위해 노동당 정부가 제안한 국민투표(referendum)가 연말(10, 11월 중 예상)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투표는 다음과 같은 문한(제안된 법)에 대해 ‘예(Yes)'와 '아니오(No)'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번 국민투표는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제안된 법: A proposed law]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원주민의 목소리를 설립함으로써 호주 원주민들을 인정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귀하는 이 제안된 변경을 승인합니까?”
(“To alter the Constitution to recognise the First Peoples of Australia by establishing an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Do you approve this proposed alteration?)
국민투표 찬성측은 원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원주민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원주민과 비원주민(호주인)의 생활수준 격차를 좁히기 위해 헌법상 자문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측은 이 자문기구는 상징일 뿐이며 헌법에 인종적인 구분을 명시해서는 안된다라고 반박한다.
지난 3월 헌법개정안 질문을 공개한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울루루 성명서(the 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로부터 파생된 목소리를 ’정중한 요청(gracious request)‘이라고 묘사하며 “헌법 자문기구를 통해 호주인 모두가 원하는 격차 해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목소리에 대한 반대 주장은 처음에는 “헌법상 자문기구가 '제3의 의회'로 기능할 것(it would act as a 'third chamber' of parliament)”이라는 권력 분산 우려론을 제기했지만 이제 이 주장은 사라졌다. 반면 이 자문기구 어떻게 작동(function)할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찬성과 반대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찬성(Yes)
* 목소리는 호주 전역의 원주민 커뮤니티와의 몇 년에 걸친 협의를 통해 추천됐다.
* 원주민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 만약 정부가 원주민 관련 정책을 만들 때 그들의 의견을 경청한다면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자문기구는 영구적이며, 향후 정부가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철회하려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 행정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목소리를 보장함으로써, 미래의 정부와는 상관없이 그 중요한 역할이 확고해질 것이다.
* 목소리는 성별로 평등하며 청소년 구성원을 포함하므로, 원주민 커뮤니티로부터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법적 전문가들이 신중히 설계했고 승인했다.
* 임기가 고정되어 대표자들이 책임감을 갖게 된다.
* 목소리는 연방과 진실 및 조약 프로세스(Truth and Treaty processes with the Commonwealth)를 협상할 수 있는 좋은 메커니즘일 것이다.
*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법으로 제정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권을 갖는다.
반대(No)
* 목소리는 상징일 뿐이며, 원주민 커뮤니티가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질적 권력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
* 정부가 목소리의 조언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무시할 수 있다.
* 목소리는 헌법에 인종적 요소를 도입한다.
* 목소리는 의회에서 설계됐기 때문에 향후 정부들이 변경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
* 원주민들은 이미 의회에 전례 없는 수준의 원주민 대표가 있어 목소리를 제시할 수 있다.
* 진실과 조약이 목소리(자문기구)보다 우선해야 한다.
‘예스 또는 노 택일’ → 찬성 49%, 반대 51%
6월초 리졸브 여론조사.. 3개주씩 찬반 대등
6월초 유권자 1,6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리졸브 스트라티직(Resolve Strategic)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개헌안에 대해 유권자의 42%는 찬성, 40%가 반대, 18%는 미결정이었다. 그러나 미결정 없이 '예' 또는 '아니오'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면, 반대가 51%로 찬성 49%를 능가했다. 찬성표는 3개월 동안 58%에서 49%로 감소했다
리졸브 여론조사 미결정 없는 찬반 비율
주별로는 6개 주 중 타즈마니아(찬성 57%), 빅토리아(56%), NSW(53%) 3개 주는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그러나 퀸즐랜드(찬성 44%), 남호주(48%), 서호주(49%) 3개 주는 반대가 찬성을 능가했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려면 전체 국민 중 과반 이상과 6개 주 중 과반 이상(4개 주)이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변하는 경우, 리졸브 여론조사 결과로는 국민투표가 부결된다는 의미가 된다.
주별 찬반 현황
짐 리드 리졸브(Resolve) 대표는 “이번 결과는 ‘노’가 과반수를 차지했고 세 주가 '노' 측으로 기울어진 최초의 여론조사다. 변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가적인 과반수와 여러 주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기준점에 도달했다. 노 지지자들은 예스 지지자들보다 더 결연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노동당 지지 성향 유권자의 찬성은 4월 75%, 5월 69%, 6월 63%로 계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녹색당 유권자의 지지율은 81%로 안정적이다. 자유-국민 지지 성향 유권자의 찬성은 4월 30%, 5월 27%, 6월 26%로 떨어졌고 반대가 74%로 급등했다.
정치 성향별 찬반 현황
“반대로 전환한 사람들이 그 선택에 더욱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여전히 찬성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은 동요하고 있다. 거의 모든 유권자들이 이제 목소리에 대해 들어봤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30%뿐다. 이는 사람들이 목소리에 대해 더 많이 들을수록 반대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한 원인일 것이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