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17개 지자체 구청세 인상 한도 초과 승인

스트라스필드• 리트고 등 4개 35% 인상 허용
IPART "서비스 지속불가능 위험 고려“

NSW 지자체의 구청세(council rates) 인상 요구를 규제하는 독립가격감독위원회(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 이하 IPART)가 이전에 설정된 구청세 인상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한 특별 허가를 17개 카운슬에게 부여했다. 

IPART는 앞서 구청세 인상을 최대 6.8%에서 3.7%로 제한했다.

가장 높은 인상은 향후 4년 동안 거의 두 배의 구청세 수입을 허용받은 스트라스필드 카운슬(Strathfield Municipal Council)과 차기 회계연도에만 46% 급증할 리트고카운슬( Lithgow City Council)이다.

한도 초과를 신청한 17개 지자체 중 14개는 신청을 승인받았고 3개는 한도를 초과하지만 요청한 금액보다는 낮은 비율로 승인받았다.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 리트고우(Lithgow), 텐터필드(Tenterfield), 월차(Walcha)의 4개 지자체는 차기 회계연도에  35% 이상의 구청세 인상을 허용 받았다.

카멜 도널리(Carmel Donnelly) IPART 위원장은 “생활비 압박과 서비스 지속 불가능 위험을 고려하여 인상 요청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의 재정 모델을 조사하고 상당한 구청세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주정부에 요구했다.

텐터필드(Tenterfield) 시의회는 누적 증가율이 104.49%인 세 가지 요금 변동을 신청했지만 IPART는 1년 동안 43%의 인상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