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무, 동일 급여 법안’.. 타협 쉽지 않을 듯
건설업계 MBA “법안 도입 반대”
호주 통계국(ABS) 데이터에서 추출한 수치에 따르면 행정 및 지원 서비스 부문(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s sector)이 인력 공급업체를 통한 근로자(labour hire worker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술 부문(technology sector), 보호자 및 보조 부문(carers and aids sector)이다.
이 세 부문에서는 일반 직원보다 대리 고용업체 근로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2단계 노사개혁에 포함될 ‘동일한 업무, 동일한 급여 법안(Fair Work Amendment (Same Job, Same Pay) Bill 2021 (Bill)'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은 지난 2021년 12월 야당 시절 ‘동일 업무, 동일 급여’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 당시 스콧 모리슨 정부는 즉각 반대했다
산업체가 직접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상당한 부담을 하면서 인력 공급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노사문제로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함이다. 인력 공급업체는 계약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를 책임 진다. 민간 분야는 물론 상당수 공공 부문에서도 인력 공급업체를 통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중 직접 고용이 아닌 인력 공급업체를 통한 근로자들이 더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을 시정하려고 한다. 또 인력 공급업체의 횡포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근절할 계획이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급여법안’을 전체 산업계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업계 주요 단체인 MBA(Master Builders Australia)와 다른 고용주 단체는 14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인력 공급업체업 근로자에 대한 '동일한 직무, 동일한 급여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토니 버크 고용 및 직장 관계부 장관은 15일 비즈니스 그룹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예정된 개혁안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받았다. 또 산업계의 우려도 정부에게 전달됐다.
토니 버크 고용 및 작업장 관계부 장관
브리핑에서 고용 및 직장 관계부에서 제기된 잠재적인 옵션 중 하나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시험 방법(multi-factor test)이 언급됐다. 이 방법은 노동 고용 파견 근로자에 대한 '동일 직무, 동일 임금' 정책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험은 특수 계약업자들(specialist contractors)을 새로운 규정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사용될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BA의 데니타 완(Denita Wawn) 최고 경영자는 “연방 정부의 노동관계 개혁 제 2단계에 대한 브리핑에서 MBA가 제외됐다”고 실망감을 표명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