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세금 인상 7월 → 8월로 연기

무키 NSW 재무 “아직 입법화 안 된 상태”
"시행하되 고용 감소 최소화 방안 협의 중“

시드니의 크라운(Crown)과 스타(The Star) 카지노에 대한 NSW 주정부의 세금 인상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8월로 연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NSW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범죄자들의 돈세탁 행위를 묵인해 막대한 벌금 처벌을 받은 크라운과 스타 카지노에서 의무 세율(duty rates)을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3년 동안 3억 6400만 달러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발표를 계기로 스타 카지노를 소유하는 스타 엔터테인먼트(Star Entertainment)의 주가가 급락했었다.

다니엘 무키 장관은 20일(화) 오전 ABC 라디오 시드니와 대담에서 “전임 도미니크 페로테트 연립 주정부가 새로운 세율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다. 전임 장관들이 카지노의 변화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인상의 연기가 필요했다. 그들은 이에 영향을 받는 특정 사업체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무키 장관은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카지노 리더십 팀과 회동한 적이 있다. 그들은 사회적 허가를 회복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 카지노 사업체들은 현재 법률과 완전히 일치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변형해야 한다. 우리는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스타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전임 정부가 제안한 세금 인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으며 설계상 결함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노동당 정부의 세금 인상 연기 결정을 환영했다.

크라운 리조트(Crown Resorts) 대변인은 세금 변화에 관한 제안에 대해 NSW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기 결정에 대해 비판과 실망의 목소리도 들린다. 모나쉬대학의 찰스 리빙스톤(Charles Livingstone) 도박 연구원은 “주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파면당한 카지노를 우대하기 위해서 내린 이번 연기는 이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도박추방 운동가인 팀 코스텔로(Tim Costello) 목사는 세금 인상을 연기한 NSW 정부의 결정에 "놀랄 것은 없지만 실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