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진짜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 판단

“헌법자문기관 원주민 목소리 ‘찬성’은 과거 인정・미래 포용 의미”
“입법 충분” 주장.. 총리자문기구 모두 실패로 설득력 없어

지지가 단단했던 초반 기세와는 달리 원주민 목소리 국민투표를 둘러싼 찬반 힘겨루기는 팽팽하다.

10월으로 예상되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유권자의 불편함이 커져서라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혹은 본질에 가까운 반응일 수 있다. 한 원주민 지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러한 긴장감은 국민투표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비롯된다.

원주민단체 퍼스트내이션스재단(First Nations Foundation)의 이안 햄(Ian Hamm) 의장은 “’우리는 정말로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국민투표를 앞둔 호주인을 불편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는 1967년 통과된 국민투표를 예로 든다. 표면적인 질문은 원주민을 인구 집계에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방정부가 원주민과 관련된 법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지였다. 

이전에 원주민이 인구 조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주는 바는 간단하다. “원주민은 호주에 속해 있는가?”였다. 한 기고에서 햄 의장은 그것이 국민투표의 진짜 질문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호주 국민은 90.77%의 득표율로 6개 주 모두에서 개헌안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예’라는 답안지를 제출했다.

2023년 원주민 목소리 신설에 필요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호주인에게 의회와 정부에 조언을 해줄 헌법 자문기구인 원주민 목소리가 있어야 하느냐고 질문한다.

햄 의장은 이 질문을 “원주민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침묵을 유지해야 하는가?”로 풀어 설명했다.

호주 원주민은 비원주민보다 훨씬 짧은 평균 수명, 더 나쁜 건강, 더 큰 빈곤, 법 앞의 불평등과 함께 산다.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의회와 정부가 원주민과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주민 목소리 지지자들은 시민사회에 있는 원주민 단체를 넘어서서 원주민들의 말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헌이 아니라 입법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반대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지지자 측의 반론은 역사에 근거한 불신에 기반해 있다. 입법을 통해 열린 원주민 목소리는 입법을 통해 폐쇄될 수도 있다.

과거 여러번의 총리 자문기구가 만들어졌지만 행정 집행 권한이 없어 모두 유명무실해졌다. 그런 이유 등으로  헌법 자문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원주민 목소리가 어떻게 작동되고 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기구의 헌법화는 의회의 정부가 원주민을 어떤 식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햄 의장은 “이번 국민투표로 호주가 과거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포용하는 성숙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