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반부패위 공식 출범.. 44건 의뢰 접수

“정치 무기화 시도” 강력 대응 방침
녹색당, PwC 조세 기밀 유출 사건 조사 요구

7월 1일에 출범한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에 벌써 44건의 의뢰가 접수됐다. NACC는 위원회를 정치적 무기로 삼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3일 캔버라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폴 브레러턴(Paul Brereton) NACC 위원장은 “두려움이 없지만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다는 평판을 얻기를 원한다”고 그 포부를 밝혔다.

브레러턴 위원장은 “누구나 부패 문제를 제보할 수 있다”며, 위원회의 자체 발의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언급했다.

이러한 권한은 지난 연립 정부가 제안은 했지만, 입법화를 하지 않은 청렴위원회와 대조된다. 당시 정부는 다른 우선 입법 사안을 내세우며 연방 차원의 반부패기구의 도입을 미뤘다.

녹색당은 이미 NACC에 호주 정부의 조세 기밀 사항을 유출한 회계컨설팅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사건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브레러턴 위원장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때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NACC 조사는 다른 조사나 수사에 비추어 볼 때 공익을 더해야 하며, 둘째, 부패 행위가 발견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NACC 조사가 부패 행위가 발견됐다거나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부패위의 영향력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위원장의 방침이다. 

브레러턴 위원장은 “부적절하거나 근거 없는 제보로 위원회를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필요할 경우에 주저하지 않고 공개 진술 권한을 사용해 부당한 평판 훼손을 방지하고, 제보가 부적절했다고 발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뉴사우스웨일스주(NSW) 독립부패방지위원회(ICAC)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는 반부패기구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ICAC는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전 NSW 주총리와 그녀의 전 파트너인 데릴 맥과이어 전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ICAC는 베레지클리안 전 주총리가 장관 직무 규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 처벌의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동안 ICAC 비판 진영은 공청회로 인해 베리지클리안 전 주총리의 명성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비난해 왔다.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브레러턴 위원장은 NACC가 1년 안에 조사의 90%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며, 공청회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 행위의 중요성, 증거 공개의 바람직함, 공개청문회가 야기할 개인에 대한 부당한 편견, 공개 조사의 적절성 등은 NACC 활동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다만, 브레러턴 위원장은 NACC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범죄 행위는 아니더라도 부패 행위는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ICAC 논쟁에 간접적으로 가담했다.

그는 “높은 범죄 입증 기준에 따라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에서 부패 행위를 조사하고 폭로하는 위원회의 작업은 청렴성을 향상하는 데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