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자문 기구 (The Voice) 창설, 안개속으로
최근 여론 조사 찬성 41%에 불과, 48%가 반대
호주 전역에서 원주민 자문 기구 설치를 둘러싼 찬반 캠페인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진: shutterstock)
현 노동당 정부가 호주 원주민 자문 기구의 창설을 헌법에 명시하려는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표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호주 원주민 공동체 내에서도 정부안을 두고 분열 조짐을 보인다.
앤서니 알바니즈의 노동당 정부는 정권 교체 직후 헌법 개정을 통해 ‘의회에 대한 목소리’ (Voice to Parliament)라고 알려진 원주민 기구를 정부내에 만들어 원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과 정책에 대해 조언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최근 디 오스트레일리안 (The Australian)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지난 2월 56%에서 41%로 대폭 하락했다. 반면 원주민 기구 설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7%에서 48%로 늘었다.
호주에서는 1901년 헌법 공포 이후 총 44건이 국민투표에 붙여 졌는데, 그 중 8건만이 통과됐다.
한편 알바니즈 총리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는 월요일 (17일)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노"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과거에 국민투표가 실패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스 캠페인이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헌법 개정안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국민투표에 붙여질 예정이다.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국민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고 주별 투표에서도 6개 중 4개 주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호주 원주민들의 기대 수명, 수감률 및 기타 사회 경제적 복지 지표가 다른 호주인들에 비해 현저히 나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호주 원주민 (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은 호주 인구 2,600만 명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번 국민투표가 성공하면 호주 원주민들의 권리가 신장될 뿐 아니라 호주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다른 국가의 원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다른 옛 영국 식민지와 달리 호주는 원주민과 공식적인 협약(treaty)을 맺은 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개헌이 성공하면 원주민 자문기구가 탄생하면 협약 체결도 가능하게 되리라 본다.
반면, 반대파들은 호주 사회에서 원주민에게 이러한 특권이 허용된 사례가 없으며 의회내에서의 원주민의 영향력이 과도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원주민 커뮤니티 내에서도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주민 인권 운동가이자 굼바잉기르(NSW 북동쪽에 거주했던 원주민 부족,Gumbaynggirr) 부족의 일원이자 멜버른 빅토리아 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게리 폴리(Gary Foley)는 이번 헌법 개정이 의미없는 '외관상' 변화(cosmetic change)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이번 헌법 개정안을 두고 국론이 양쪽으로 갈리면서 국민투표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원주민들 중 일부는 개헌이 자신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사람들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폴리 교수는 원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독립인 자결권"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주 최초의 원주민 상원의원인 리디아 소프(Lidia Thorpe)는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원주민 기구가 만들어지면 기존의 원주민 자체 거버넌스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녀는 “나는 ‘노’ 진영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증폭시켜 왔다. 호주 원주민들은 결코 주권을 양도한 적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헌법에 의해 인정되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말했다.
인권 위원회 위원장(Human rights commissioner)인 로레인 핀레이 (Lorraine Finlay)는 개헌이 원주민의 주권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호주 정부와 원주민 사이에 협정을 맺는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로서는 연방 차원에서 조약을 협상 할 수있는"메커니즘이 없다” 며 “원주민 기구가 그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의 모든 원주민 자문기구는 정부가 바뀌면서 결국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이 일부 원주민들 사이에서 정부 조치에 대한 불신을 불러 일으킨 요인이 되고 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