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 자산, 하위 20% 90배..증식 속도도 4배 빨라

'퇴직연금・투자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 기여
소득 상위 20%는 하위 20% 5배

호주의 빈부 격차가 20년 동안 계속 증가했으며, 퇴직연금과 부동산 투자가 부의 불평등을 주도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호주사회서비스위원회(ACOSS)와 뉴사우스웨일스대(UNSW)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상위 20%의 평균 자산 증식 속도가 하위 20%보다 4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82%, 상위 5%는 86% 팽창했다. 중위 20%는 61%, 하위 20%는 20% 수준에서 증가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자산 증가의 편차는 퇴직연금과 투자 부동산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해당 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가치는 155% 증가했으며, 상위 20% 부유층은 전체 투자 부동 가치의 8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평균 가계 자산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으며, 이는 주로 주택 소유에서 비롯한다.

2019-20 회계연도 기준으로,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324만 달러로 중위 20%(58만 달러)의 6배, 하위 20%(3만 6,000달러)의 90배에 달했다. 

ACOSS의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 최고경영자(CEO)는 "부의 불평등을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세대적, 공간적, 사회적 분열이 악화하고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골디 CEO는 "정부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주택 및 퇴직연금 정책의 불평등을 바로 잡아 이러한 흐름을 반대로 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의 불평등도 장기적으로 강화됐다. 2019-20년에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은 세후 주당 4,306달러였는데, 이는 하위 20%(794달러)의 5배다. 소득 상위 5%(6,495달러)의 소득은 하위 20%의 8배에 이른다.

다만, 지난 20년간의 소득 불평등은 소득 성장기(1999~2007년)에 증가하고, 소득 정체기(2007~2019년)에는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UNSW 사회정책연구센터의 칼라 트렐로어(Carla Treloar) 교수는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최근 복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소득 불평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지만 부의 불평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고 해설했다.

트렐로어 교수는 저렴한 주택과 공정한 세금 및 연금 시스템을 통해 부의 불평등 추세를 되돌릴 수 있으며, 소득 지원금을 영구적으로 늘리면 소득의 불평등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시의적절한 팬데믹 대응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했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것도 확인됐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21년에는 정부의 한시적 소득 지원 덕분에 평균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 불평등도 감소했다.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이 5.3% 증가하는 동안에 중위 20%는 2%, 상위 20%는 2.4% 증가했다.

하지만 2021-22년을 지나면서 소득 지원이 중단되고, 실질 소득이 감소했으며, 소득 불평등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근접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션 오스트레일리아(Mission Australia)의 샤론 칼리스터(Sharon Callister) CEO는 코로나-19 소득지원금의 성과를 언급하며 "소득 지원은 사람들을 빈곤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