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역구, 시드니 '높이 제한 완화' 구역 재조정 후보 대상 제외
재조정 대상서 자기 지역구 제외 하려는 여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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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잠재적 주택 밀도 “톱 10” 지역 목록이 비밀리에 관료들과 정치인들 사이를 오가며,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 주택 목표 달성의 부담을 어느 교외가 짊어질지에 대한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ABC뉴스는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메트로 역 주변의 최대 10개 부지가 현재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더 높은 고층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지역 계획 규칙을 변경하는 주정부 '우선 구역 재조정' 후보 목록에 있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위치에 있는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고 또한 계속 바뀌고 있지만, 몇몇 메트로 역들이 이 후보군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CBD에서 12km 이내에 있으며 이전에 NSW 기획부가 구역 재조정이 적합하다고 확인했던 곳이다.
그러나 메트로 시티 및 사우스웨스트 노선(Metro City and Southwest line)에 있는 매릭빌(Marrickville)에서 캔터베리(Canterbury)에 이르는 메트로 역 예정지 주변 거리는 현재 우선 순위 용도 지역 상향 조정의 주요 대상에서 빠져있다.
해당 지역은 모두 노동당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당이 장악한 카운슬과 잘 조직된 주민 그룹들이 있다.
매릭빌과 덜위치 힐(Dulwich Hill)은 NSW 교통장관 조 헤일렌(Jo Haylen)의 선거구에, 캔터베리는 NSW 노사관계장관 소피 코치스(Sophie Cotsis)의 선거구에 위치해 있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의 연방 선거구인 그레인들러(Grayndler)는 세 교외 지역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NSW 기획부의 이전 전략 초안은 매릭빌과 캔터베리 메트로 역 주변의 구역을 재조정하여 역에서 400m 이내에 최대 8층의 고층 및 중층 건물과 덜위치 힐에 최대 7층의 중층 아파트 건물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2016년 메트로 시티 및 사우스웨스트 프로젝트에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공공 투자를 뒷받침하는 비즈니스 사례의 일부를 형성했었다.
당시 코치스 의원은 이 계획을 "지역 사회에서 부적절한 수준의 주거 개발을 강제로 떠맡기는 진정한 의제"가 숨겨져 있는 트로이 목마로 분류했었다.
헤일렌 의원은 이전에 "이너 웨스트 캔터베리(Inner West Canterbury) 지역은 우리의 공정한 개발 몫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수용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연방 하원의원이었던 알바니지 총리는 제안된 고층 건물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 전략은 2018년에 폐기되기 전에 이너 웨스트 카운슬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심하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개발업자 로비 단체인 어반 태스크포스(Urban Taskforce)의 톰 포레스트(Tom Forrest) 대표는 이 지역들, 특히 매릭빌을 조사해야 한다는 "확실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지역구라고 해서 부족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했다.
NSW 야당의 주택 담당 의원인 스콧 파로우(Scott Farlow)는 지난 3월 노동당의 선거 승리 이후 시드니의 4군데 구역 재조정 지역 중 3군데가 자유당이 의석을 차지한 시드니 북부 지역에 있었다면서 재조정 지역 선정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30년 넘게 주택을 연구해 온 피터 핍스(Peter Phibbs) 명예교수는 정부가 '용도 지역 높이 상향 조정' 대상을 선정할 때 야당의 의석에 더 집중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핍스 교수는 "이건 스캔들이며,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정치는 도시 계획 결정의 일부”라고 말했다.
또한 핍스 교수는 시드니가 성장함에 따라 결국 모든 메트로 역이 상당한 고층 건물로 둘러싸일 것이며 "정치 과정이 하는 일은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트로 역에서의 우선 재조정은 다음 달 NSW 주정부가 발표할 주택 개혁 조치 중 일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야당은 12월 첫 주에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NSW 주정부는 5년 동안 매년 75,000채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는 전국 주택 협정에 따른 연방정부의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현산 기자([email protected])
[출처 : 한호일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