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날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수입 금지.. 단계적 규제 시행 예정

3월엔 비의료용 카트리지형 전자담배도 수입 금지

전자담배(vape) 단속을 위해 연방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전자담배의 호주 내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전자담배를 "주요 공중보건 문제"로 규정한 마크 버틀러 보건장관은 올해 초 전자담배 수입 및 판매에 관한 규제와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연방정부의 전자담배 규제 개혁의 첫 단계가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에도 규제가 추가된다. 

이 조치와 병행하여 내년 첫날부터 모든 의사와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가 의료용 전자담배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절차도 시행될 예정이다. 

버틀러 장관은 "전자담배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니코틴 의존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는 호주의 담배 규제 성공에 큰 위협이며, 알바니지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화요일(28일) 발표했다.

버틀러 장관은 전자담배는 세계적으로 금연을 돕는 의료용으로 보급될 뿐 오락용으로 판매되지 않는데, 호주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자담배가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호주 정부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자담배의 불온한 성장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연방정부는 호주인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급증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4~17세 청소년 7명 중 1명, 18~24세 청소년 5명 중 1명이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틀러 장관은 "전자담배 대부분에는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이 중독되고 있다"며 "전자담배는 흡연의 관문이며, 흡연은 호주에서 예방 가능한 주요 사망 및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전자담배 규제 개혁의 하나로 2024년 3월 1일부터는 비의료용 카트리지형 전자담배의 수입도 금지된다. 

또한 의료용 전자담배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이 관련 제품 표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의약청(TGA)에 보고해야 한다. 

전자담배 수입업체는 수입 전에 의약통제국(ODC)의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이 해외에서 의료용 전자담배를 반입하는 것도 차단된다.

아울러 연방정부는 2024년에 향료 제한, 니코틴 함유량, 포장 등 제품 표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의료용 및 일회용 전자담배의 국내 제조, 광고, 공급, 상업적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도 있다.

버틀러 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손에 넣기가 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