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불리한 '녹색 비용' 전가.. 전력 요금 개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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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 빈첸시오회(St Vincent de Paul)이 현재 전력 시장의 친환경 제도 비용과 요금이 현재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이 단체의 분석은 주택용 전력 시장에 초점을 맞춰 2022년 에너지 위기로 인해 전력 및 가스 가격의 급격한 상승한 사실을 보여준다. 

빈첸시오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정 에너지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녹색 정책의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비용은 일반 가정의 에너지 요금의 9~12%를 차지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연방정부의 대규모 및 소규모 재생 에너지 목표도 있지만, 각 주마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체 정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전력 소매업체가 비용을 회수하는 주요 방법이 변동 소비 요금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비니스(Vinnies)의 정책 및 연구 담당 매니저인 개빈 듀프티는 청정 기술에 투자할 수단이 없는 가정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와 같은 청정 기술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가정은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이러한 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빈곤층과 세입자 가구는 이와 같은 유연성이 부족하여 현재 시스템의 특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듀프티는 에너지 요금 청구서에 부과되는 녹색 정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만 친환경 제도 비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중소기업과 가정용 전기 사용자를 대변하는 로비 단체인 '에너지 커스터머스 오스트레일리아(Energy Consumers Australia)'는 이번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대체로 지지한다.

이 단체는 전반적인 정책 비용 상승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용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