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불법 담배 거래에 대대적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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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불법 수입 담배의 밀수 및 판매를 겨냥해 불법 담배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불법 담배 거래의 모든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4년간 1억 8,850만 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일요일(14일) 밝혔다.
호주 국경수비대(ABF)는 연방, 주 및 준주 정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노력을 주도할 계획이다.
투입 자금은 불법 담배가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공급국 및 경유국에서 불법 담배를 표적으로 삼고 차단하기 위해 쓰인다.
차머스 장관은 "불법 담배는 예산의 문제를 넘어 보건 문제이자 국경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ABF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적 개선을 도입하여 불법 담배의 적발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불법 담배는 일부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20개비 한 갑에 최저 20달러에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유사한 제품은 합법적인 판매점에서 약 50달러에 판매된다고 한다.
공식 추산에 따르면, 불법 담배 판매로 인해 정부 금고에서 사라지는 수입이 연간 30억 달러를 넘는다.
올해 당국은 17억 개의 불법 수입 담배와 약 900톤의 불법 담뱃잎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은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불법 담배의 소비 및 유통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이클 아우트람(Michael Outram) ABF 대장은 불법 담배 거래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기관의 의지를 확인했다.
그는 "이 자금은 불법 담배가 국경에서, 그리고 우리 해안, 항공, 항구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버틀러 보건장관은 흡연자 수를 줄이기 위해 불법 담배 제품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버틀러 장관은 "우리는 또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건강, 경제,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야당 부대표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판매 시점에 대한 추가 규제를 촉구했다.
그는 소비세 단속을 보완하고 불법 담배 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정책, 더 나은 법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