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130만 모범 운전자, 벌점 1점 삭제

시드니 도로(사진:shutterstock)

모범 운전을 한 100만 명 이상의 뉴사우스웨일스주(NSW) 운전자가 벌점을 삭제할 수 있게 됐다. 

이 정책은 NSW에서 도로 관련 사망자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1월 17일 현재 NSW의 약 130만 명의 정식 면허(full-license) 소지자는 이전 12개월 동안 깨끗한 운전 기록을 유지했다면 벌점 삭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학습 면허(L)와 임시 면허(P1, P2) 운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벌점 삭제는 3개월의 행정 처리 시간을 거쳐 2024년 4월 중순부터 벌점 1점이 삭제되기 시작할 것이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벌점을 기록에서 삭제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했다.

이 시범 제도에 따라 NSW 교통부는 벌점 삭제 대상자를 식별하여 더 안전한 운전 습관을 장려할 것이다. 

이번 개혁은 처음에 크리스 민스 주정부의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자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했다.

민스 주총리는 이 인센티브가 안전한 운전 습관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안전 운전을 하면 면허에서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다. 

2023년 초, NSW에서는 약 170만 명의 운전자가 벌점을 갖고 있었다. 첫 시행 때 12개월 동안 깨끗한 기록을 가진 사람은 벌점 1점을 삭제할 수 있었다.

그 이후 약 40만 명이 벌점 1점 이상의 교통 법규 위반을 저지른 반면, 130만 명은 깨끗한 기록을 유지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2023년에 총 1,266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으며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는 등 도로 관련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