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등록된 NSW 아파트, 절반 이상에 결함 발견"
"주택 공급 목표, 양만큼 질도 강조해야"
최근 시드니 맥콰리 파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건물에 결함이 발견돼 NSW 건축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사진:ABC)
뉴사우스웨일스주(NSW)에 2016년부터 2022년 사이에 등록된 아파트 건물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결함이 발견됐다고 ABC는 보도했다.
2019년에 임명된 NSW 건축위원장 데이비드 챈들러(David Chandler)는 신축 건물의 중대 결함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팀을 400여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2023년 12월 출범한 독립 규제 기관인 NSW 건축위원회(Building Commission NSW)는 벌써 16건의 건축공사 시정 명령을 내렸다.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챈들러 위원장은 이전에는 개발업체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더 큰 규모의 팀과 함께 주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일례로, 건축위원회는 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NSW 내 주거용 건축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위험 플레이어'가 일하는 위치와 오버레이한 히트 맵을 개발할 계획이다.
주정부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건물 관리자의 심각한 건물 결함 보고가 매년 감소하는 등 개선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2021년에는 등록된 건물의 3분의 1에서 한 가지 이상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 5년 전의 63%보다는 개선된 결과다.
하지만 챈들러 위원장은 ABC 7.30 인터뷰에서 변화의 조짐에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지켰다.
건축 규제 강화한 주정부
NSW 주정부는 2020년에 주거용 아파트 건물법을 도입하여 건축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후속 법률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는 건축업자가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결함을 시정하도록 강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챈들러 위원장의 권한에는 프로젝트 중단, 금지 명령, 건축 공사 시정 명령이 포함된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NSW에서 주택을 짓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주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75,000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한 상태다.
챈들러 위원장은 신축 건물의 양과 질을 모두 잡을 수 있다면서, 강력한 규제가 중대 결함이 있는 건물의 수를 줄일 수 있다고 확신했다.
2018년 '신뢰 구축'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브론윈 위어는 연방정부가 건설 부문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축 건물에 결함 문제가 급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위어는 "연방정부는 주와 준주가 새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 및 규정 준수 기준을 충족하는 새 주택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고 요구해야 한다"고 ABC에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