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소셜미디어 차단 피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 가능성

호주 정부가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세계 최초의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 주요 플랫폼은 청소년 계정이 비활성화되고 신규 가입도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일부 플랫폼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되어 청소년들이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Discord, Messenger, Pinterest, Roblox, Steam, WhatsApp, YouTube Kids, LinkedIn, GitHub, Google Classroom, LEGO Play 등이 면제 대상입니다. 이들 플랫폼은 교육, 업무, 게임, 메시징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서비스로 분류되어 예외로 인정되었습니다.

정부와 eSafety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규제된 플랫폼 대신 면제된 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틱톡과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Lemon8 같은 앱은 ‘인스타그램 클론’으로 불리며, 미국에서도 틱톡 차단 시 청소년들이 대거 이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제된 플랫폼도 향후 청소년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면제된 온라인 게임 플랫폼도 채팅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주 목적이 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플랫폼이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청소년 보호와 자유로운 온라인 활동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임을 느낍니다. 또한 규제가 단순한 차단을 넘어, 건강한 디지털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