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호주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시작

메타(Meta)가 호주 정부의 새로운 법률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2월 10일 법 시행일을 앞두고 진행되는 첫 단계로, 나이 확인 절차를 통해 약 50만 개의 계정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계정들은 모두 로그아웃 처리되며, 사용자는 만 16세가 된 이후에야 다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차단 대상자들에게 게시물과 메시지를 미리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해 만 16세 이후 계정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 추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로 16세 이상임에도 차단된 경우에는 영상 셀피나 정부 발급 신분증을 통해 나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메타 호주 대표는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정부의 목표에 동의하지만, 일괄적인 차단은 여러 도전과제를 가져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안전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청소년들이 플랫폼에서 얻는 긍정적 연결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의미 있지만, 기술적 오류와 일괄적 차단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안전과 자유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