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성인 범죄엔 성인 형량’ 법에 12개 범죄 추가… 10세도 성인과 동일 처벌 가능

퀸즐랜드 정부가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Adult Crime, Adult Time(성인 범죄엔 성인 형량)’ 법안에 새로운 12개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법은 총 45개 범죄를 포함하게 되었으며, 10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된 범죄 대부분이 **가정폭력 및 성범죄 관련 중범죄**이며, 전문가 법률 패널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크리사풀리 주총리는 이 법이 “피해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된 범죄와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상해를 초래한 폭행 — 최대 7년  

- 살인 공모 — 최대 14년  

- 스토킹·협박·괴롭힘·학대 — 최대 10년  

- 폭동 — 최대 무기징역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학대 — 최대 14년  

-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 최대 20년  

-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목 조르기·질식·압박 — 최대 7년  

- 중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신체 무력화 — 최대 무기징역  

- 중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약물 투여 — 최대 무기징역  

- 차량 내 사람의 안전을 해칠 의도 — 최대 무기징역  

- 자살 방조 — 최대 무기징역  

- 해를 가할 의도로 독극물 투여 — 최대 14년  

정부는 이 법이 2024년 말 도입된 이후 4,000명 이상의 청소년이 19,000건 이상의 범죄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5년 범죄 피해자 수가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며, 이 법이 범죄 억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률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성인형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 위반, 아동의 트라우마 심화, 사회적 불평등 고착, 원주민·저소득층·장애 아동에 대한 불균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호주 법률위원회 회장 줄리아나 워너는 이를 “부끄러운 사회적 실패”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이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범 방지와 회복적 접근의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취약 계층 아동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