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네거티브기어링 재검토 필요”

“집값 상승 요인” 세제 개혁 촉구 

NSW 주정부가 양도소득세 감면(capital gains tax discount) 혜택과 투자자 세제 혜택인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연방 의회에 제안했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노동당)의 주요 공약이었다가 폐기된 2건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자유-국민 연립의 집권하는 NSW 주정부가 연방 정부에게 반영할 것을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부동산을 1년 소유한 사람은 매각 시 차익이 생기면 절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연방 의회 주택매입여력 조사위원회(federal inquiry into housing affordability)의 제이슨 팔린스키(Jason Falinski) 위원장(자유당)은 “이 감면 혜택이 첫 내집 매입자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집값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에 동의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40세 미만에게 큰 영향을 준다. 감세 혜택은 부동산만이 아닌 모든 자산에 적용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은 대략 1-4%로 추산된다. 보다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발 관련 기획(planning)”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야당(노동당)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2016년, 2019년 총선 때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올해 초 이를 폐기했다. 또 네거티브 기어링 개혁도 정책 대안에서 취소했다. 

제안서에서 NSW 주정부는 “세제 개혁을 아젠다에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오래 지속되면서 주택매입여력 악화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11월1일부터 호주의 국경이 재개방되면 외국인 투자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다.  

시드니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은 130만 달러를 넘어섰다. 장기 저금리와 공급 물량 부족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주요 요인인데 연방 정부는 매입 여력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을 쥐고 있지만 좀처럼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집값 앙등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고직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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